포트홀경고1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대통령, 오산시장에 직접 “왜 도로 통제를 안 했나?” 책임 질의2025년 7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지적.오산시장에 전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도로전면 통제 등 적극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질의. 비가 그칠 때까지 전국 지자체장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조치”를 재차 당부.대통령실 “만약 관리 소홀과 인명 피해 사이 인과가 확인된다면 분명한 처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공식 설명.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공공시설(도로, 옹벽 등) 관리 부실로 시민 중대 인명 피해 발생 시 지자체장까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법적 기준. .. 2025.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