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대통령, 오산시장에 직접 “왜 도로 통제를 안 했나?” 책임 질의

• 2025년 7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지적.
• 오산시장에 전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도로전면 통제 등 적극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질의. 비가 그칠 때까지 전국 지자체장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조치”를 재차 당부.
• 대통령실 “만약 관리 소홀과 인명 피해 사이 인과가 확인된다면 분명한 처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공식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공공시설(도로, 옹벽 등) 관리 부실로 시민 중대 인명 피해 발생 시 지자체장까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법적 기준.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중인 이재명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오산 옹벽 붕괴 사고 – 사전에 이미 조짐 있었다

• 7월 16일 저녁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옆 10m 옹벽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 발생.
• 40대 남성 운전자가 사망. 추가 토사 유입과 도로/시장, 인근 주차장 피해 이어짐.
• 이번 사고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균열·포트홀 등 붕괴 조짐이 명확히 확인됐는데도 시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붕괴된 옹벽 잔해 (출처 MBC)

사고 전 신고·경고·현장 반응 정리

• 7월 15일 오전 7시 19분, 민원이 “오산시 도로교통과”와 “안전신문고앱”에 “지반 침하, 빗물 침투→붕괴 우려” 사진까지 직접 접수.
• 민원인은 “보강토 위 도로에 금이 꽤 길게 갔고, 포트홀까지 생겼다. 긴급 보강 바람” 강조.
• 사고 뒤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글에도, 옹벽 균열 사진과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는 경고가 사고 하루 전 공유됨.
• 오산시는 해당 신고 후 현장 확인했지만, 도로 꺼짐만 일부 보수하고 옹벽 등 구조적 안전 조치는 하지 않음. 결국 사고로 이어짐.

포트홀?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거나 깨지며 형성되는 구멍. 침하나 붕괴의 초기 징후로 관리기관에서는 신속한 보강·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오산시 포트홀 이미지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실제 뉴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세요.
집중호우 속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참사 현장을 블랙박스 뉴스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오산 옹벽 붕괴 블랙박스 뉴스 영상 보러가기

수사와 책임, 앞으로의 쟁점

• 경찰이 13명 수사전담팀을 꾸려 관리주체(오산시), 시공사 관계자 등 원인과 행정처분 경위 전반을 조사 중.
•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와 직접 관리 소홀, 대피·통제 미흡, 사망의 인과관계에 따라 오산시장까지 형사 책임질지 쟁점 부상.

주요 시사점 & 당국 대책 방향

• 예견된 붕괴 징후(균열·포트홀·민원)가 반복 무시됐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신고·즉각적 응답 체계가 더욱 시급함.
• 정부는 앞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피, 도로통제, 사전점검 체계를 주문.
• 시민의 적극 신고와, 기관의 즉각 대처,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안전의 기본임을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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