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통법 폐지, 휴대폰 구매·보조금 이렇게 달라진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 휴대폰 구매·보조금 이렇게 달라진다

단통법 폐지란?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 2025년 7월 22일부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 휴대폰 지원금의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15%) 폐지, 판매점끼리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이 시작
• 요금할인(25%)와 유통점 지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 열림
• 지원금 정보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율 공개
•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 ‘지원금 차별’ 엄격 금지
• 지원금·혜택 관련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의무

단통법이란? 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보조금 차별을 막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자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한, 정보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단통법 폐지후 이용자 행동 요령 안내표(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폐지 후 내 혜택은?

구분	단통법 이전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공식 지원금	공시 의무, 15% 한도 내 추가지원금 상한	공시의무 폐지, 상한 없음 (강화된 지원금 경쟁)
요금할인제(25%약정)	지원금받으면 선택약정 불가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유통점 판촉/보조금 경쟁	음성적 불법영업 만연	합법 공개 경쟁, 형태 다양화

• 유통점·이동사 사이트 등에서 구체 보조금, 지원금·약정 등 조건과 정보를 투명하게 개별 확인 필요
•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챙기는 알뜰구매 전략 늘어날 전망

요금할인제? 보조금 대신 매달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단통법 폐지로 이와 보조금 동시 수령 가능!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및 이용 변화

소비자 주의사항 & 투명한 계약 필수 체크

• 이제 보조금 수준, 혜택 조건은 유통점 중심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확인과 꼼꼼한 비교가 가장 중요
•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이용조건, 결합조건 등 상세 정보 명확히 적혀있는지 반드시 체크
• 조건·혜택 이해 어려우면 유통점에 정확히 문의, 설명 불충분·허위 설명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 가능
•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 - 차별받으면 정보통신진흥협회나 방통위 신고

유통점별 ‘핫딜’ 주의점! 지원금 포장은 다르지만 실제 조건(요금제, 약정,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실구매가와 환불 조건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계약서 꼼꼼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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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니터링·공정경쟁 대책도 병행

• 정부는 시장 혼란 방지, 차별금지, 정보격차 해소 등 후속 정책, 시장 TF, 신고센터, 모니터링 강화
• 불완전 판매, 특정 고가요금제 강요, 중요사항 미고지 등 위반은 현장 점검 및 법적·행정적 제재 방침
• 연말까지 ‘공정한 경쟁 촉진’·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등 장기 정책 수립 및 지속 모니터링 예정

불완전 판매란? 핵심 상품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불리하게 이행, 정보격차를 이용해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영업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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