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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3

경남 산청 폭우·산사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배경과 현장 상황 경남 산청 폭우·산사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배경과 현장 상황 폭우와 산사태, 산청 지역 대참사 현황2025년 7월 17~19일, 산청과 인근에 누적 7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최소 4명 사망, 3명 심정지, 2명 실종 등 인명 피해 발생산청·합천 등지에 하루 최대 350mm,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산사태, 하천 범람, 도로·주택 침수, 전 군민 대피령 발령고립/침수·통신장애·정전 속출, 구조·복구 작업 난항산청 일대는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산림이 훼손돼 지반 약화, 빗물 유입 시 산사태 위험이 일반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국가 소방동원령이란? 언제, 왜 발령됐나2025년 7월 19일 오후 1시, 소방청이 산청군에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재난 발생 지역(산청군)의 소방력만으로는 .. 2025. 7. 20.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통령 질의, “도로통제 왜 안 했나?” 대통령, 오산시장에 직접 “왜 도로 통제를 안 했나?” 책임 질의2025년 7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지적.오산시장에 전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도로전면 통제 등 적극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질의. 비가 그칠 때까지 전국 지자체장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조치”를 재차 당부.대통령실 “만약 관리 소홀과 인명 피해 사이 인과가 확인된다면 분명한 처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공식 설명.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공공시설(도로, 옹벽 등) 관리 부실로 시민 중대 인명 피해 발생 시 지자체장까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법적 기준. .. 2025. 7. 18.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원인과 현재 상황, 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원인과 현재 상황, 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개요와 사실 정리2025년 7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옆 10m 옹벽이 붕괴, 지나가던 차량 두 대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토사가 주차장 및 도로로 유입되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주민 긴급 대피와 도로 전면 통제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경찰·소방·시청이 합동으로 현장 통제·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직후에도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 복구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옹벽이란? 절개지나 비탈진 곳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우는 구조물, 높이와 길이에 따라 관리등급이 다릅니다.사망 운전자는 구조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주변 추가 붕괴 위험성이 지속적..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