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3 법안 미 하원 통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달라지나?

암호화폐 3 법안 미 하원 통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달라지나?

스테이블코인이란? 초보자도 쉽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가격이 1 달러, 1 원 등 정해진 가치에 묶여 움직이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세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1 코인 ≒ 1 달러”로 항상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합니다.
달러 가치와 연동해 '디지털 달러'처럼 쓰이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 코인 거래, 금융 서비스에서 점점 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차이
- 비트코인: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자산 (투자, 거래 목적)
-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고정되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포스팅 썸네일

미국 ‘지니어스 법안’이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공식 규칙을 만드는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법입니다.
왜 만들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 안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론 준비금(담보, 보증) 없이 그냥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 “혹시 코인값이 폭락하면?”이란 우려가 늘 많았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업체가 반드시 미국 달러 또는 안전한 자산(국채 등)을 1:1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누군가 10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려면 실제 달러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자산 10달러를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죠.

✔ 준비금·예치금(Reserve):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장부에 따로 모아두는 돈이나 안전한 자산을 말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바뀌는 점

•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려면 연방(미국 전체)이나 각 주(州) 허가 필수
• 반드시 안전한 예치금을 보유해야 하며, 회계 감사·투명 공개 의무도 생깁니다
• 준비금이 부족한 코인, 승인 없는 코인은 3년 후부터 미국 내 발행 금지!
• 이런 변화로 가짜·위험한 코인 걸러내고,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초당파란?
당(정당) 구분 없이 여러 당이 모두 협력·지지하는 상황을 뜻해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용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 암호화폐 필수 용어 모음집

‘클래리티 법안’, ‘CBDC 감시금지 법안’은 무엇?

법안명	쉽게 풀이	핵심 쟁점 / 이유
클래리티(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코인)이 증권(주식처럼 엄격 관리)인지 상품(원자재처럼 자유 거래)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자!	증권(SEC): 더 엄격하게 관리 상품(CFTC):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 업계는 상품 쪽 선호, 일부는 제도 미비 우려
CBDC 감시금지 법안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민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CBDC)를 주지 못하게 막는 법안	찬성: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반대: 미래 기술 발전, 안전/편의성 저해 우려

✔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달러’ 개념입니다.
정부가 내 계좌·거래를 너무 쉽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만 남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됨
• 소비자 피해·사기 우려가 줄어듦
•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 ↑, 미국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도 커짐
• 코인 투자·거래 환경이 더욱 투명해지고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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