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 파면, 윤석열 사태 이후 드러난 진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파면, 윤석열 사태 이후 드러난 진실

1.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전원일치 파면 – 공식 발표

• 2025년 7월 17일, 대통령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직무대리)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 전원일치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파면 사유는 직권남용, 직무상 부당행위 등. 주요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입니다.
•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는 징계 사안에선 제외됐으며, 별도 수사기록과 병행 진행됩니다.
• 경호처는 “향후 추가 조사와 조직 쇄신으로 전문 경호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파면 (출처 MBC)

2. 12월 3일 친위 쿠데타와 계엄령 – 만행의 전모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세력에 의해 전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통칭 12.3 계엄), 이른바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 내란특검 수사 방해 등 각종 불법·초법적 대응이 이어졌으며, 김성훈 차장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받았습니다.
• 경호처 차장으로서 ‘인간 벽’ 조직, 경호관 동원 지시, 물리력 행사 등 각종 위력 시위
• 영장 집행 관련 경호관 복무령 위반자 대기발령, 내부 수뇌부 극단적 충성 강요 등 다수 내부 증언도 불거졌습니다.
• 12.3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내란특검 수사, 도주 방조 의혹, 각종 문서 파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이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3. 주요 파면 사유와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

행위	적용 법률/조치	징계/수사 현황
영장집행 방해 경호관 인간벽 조직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계위 파면 결정 특별수사 중
경호관 대기발령 내부 복무강압	공무원복무법 위반 근태/조직윤리규정 위반	강도 높은 인사감사 행정징계
계엄령 협조 문서파기·증거인멸	국가공무원법(비밀준수 등)	내란특검 및 검찰 이첩 수사 중

4. 파면 파장/내부 반응과 향후 전망

• 내부 조직에선 고위직 범죄·직권 오남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과 “직업경호 전문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중
•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대통령 친위 쿠데타와 영장집행 방해 등 중대 사안의 재발 방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 향후 추가 수사와 법정 공방에서 ‘윗선’ 연루 의혹, 경호처 내 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여부가 쟁점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5. 시민 행동 매뉴얼 – 정보공개·조직책임 감시법

• 국가기관, 경호·수사·권력유관 범죄 뉴스는 공식문서·감사 결과로 확인
• 의혹·조작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공식 감사·언론 보도 중심으로 검증
• 내부고발·시민단체 감시, 개인 신고 등 직접참여로 공적 권한 남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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