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영상 개방, 풀단 없애기, 언론 개혁의 시작?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영상 전면 개방의 파급력
최근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정 하나가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영상을 국민 모두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조치가 기존 언론 시스템과 어떻게 충돌하며 진정한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실 영상 전면 개방
이재명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으로 촬영된 대통령 관련 영상(KTV 촬영)을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24조의 2 및 28조에 의거한 공공 저작물 전면 개방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영상의 상업적 활용까지 허용함으로써 공공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극대화합니다.
과거 정부와의 비교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기자들의 반발(풀단 보이콧)로 인해 이 조치를 실행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영상을 패러디했다는 이유로 개인 유튜버를 저작권법으로 고소한 사례(검찰 불기소 처분)가 있었기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풀단' 시스템의 민낯과 언론의 기득권
'풀단'이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자단 전체가 갈 수 없으므로, 대표 기자단을 뽑아 동행하여 취재하고 그 영상을 다른 언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와대 출입 기자실 내에서 펜 풀, 영상 풀(공중파, 종편, KTV, 아리랑, 국회방송 등) 등으로 나뉘어 순번제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풀단에 속한 언론사들이 영상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 저작물의 전면 개방에 반대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자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 '촬영 거부', '취재 거부' 등으로 맞서왔으며, 과거 정부들이 이러한 기자단의 '실력'을 두려워하여 언론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KTV의 영상 전면 개방 선언에 대해 청와대 기자단(풀단)이 KTV를 풀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이러한 언론의 기득권 유지 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진정한 언론 개혁의 시발점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은 과감했습니다. KTV를 풀단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자단의 통보를 대통령실이 "오케이. 빼세요. 대신 청와대 전속으로 돌리겠습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전속 다큐멘터리 및 국정 홍보팀이 직접 영상 기록 및 홍보를 담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치의 주요 영향
- '풀단' 시스템 무력화: KTV의 영상 전면 개방과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으로 풀단의 권력이 약화되고 '풀이 깨졌다'라고 평가됩니다.
- 기자실 개혁 가속화: 과거 브리핑룸 CCTV 설치 및 KTV 독점 송출로 인해 이미 기자들은 얼굴이 공개되어 이상한 질문 시 비판받는 등, 질문 내용에 더 신중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개방은 이러한 기자실 개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 레거시 미디어 의존도 탈피: 대통령실은 이제 기존 언론사(레거시 미디어)의 보도 없이도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국정 활동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검찰 기자실 개혁의 시사점: 검찰 기자실의 힘이 센 이유도 풀단 시스템에 기반한 공생 관계 때문인데, KTV의 사례는 이러한 공생 관계에 균열을 내 언론 개혁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성수 미디어 평론가는 "여태껏 했던 언론 개혁을 표방한 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도 못했던 그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자실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언론 기득권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풀단 없애기'는 가장 강력한 언론 개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영상,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전면 개방 조치로 대통령실 영상이 공공 저작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KTV에서 촬영한 고품질 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해 풀린 귀한 미디어 자료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역 언론 및 국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JTV(전주방송)의 사례는 이번 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JTV를 비롯한 지역 민방 및 지역 MBC는 과거 KTV 영상을 활용하여 짤방/클립을 제작했으나, 중앙 언론사들의 저작권 문제 제기와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의 전면 개방으로 JTV는 마음껏 KTV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방송사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JTV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특정 언론의 전유물이었던 공공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면서, 국민은 대통령실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정보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개혁, 그 의미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영상 전면 개방은 기존 언론의 폐쇄적인 '풀단' 시스템을 깨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지역 언론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혁신적인 언론 개혁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레거시 미디어와의 종속적 관계를 단절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 스케줄에 따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